광주평생교육진흥원 예산·연구기능 도마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인력 적정성과 대학 공생체계, 정책연구 기능, 초과근무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이 크게 늘었는데도 예산과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물었다. 이어 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학과 어떤 공생 체계를 만들 것인지와 함께, 정책연구와 개발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채 공모사업과 사업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보고서에 적힌 정책연구사업이 실제로는 어떻게 수행되는지, 자체 연구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교육 방향성을 세울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적은 인력으로 다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외근무, 주말근무, 수당과 대체휴무가 적절히 보장되는지도 점검했다.

김이겸 원장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과 인력이 타 시·도 기관과 비교해 적은 편이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예산이 동결된 가운데 신규채용 3명과 인건비 상승으로 실제 사업비는 줄어든 측면이 있으며, 연구는 자체 수행보다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고 내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세부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10시간 한도로 지급하고 이를 넘는 근무에는 1.5배의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당 한도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유미 기획조정실장은 전담 연구인력이 부족해 내부 연구부서를 따로 두기보다 직원 1명이 연구를 관리하고, 기관은 착수부터 제언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구자를 건별로 섭외해 용역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자 인재육성과장은 시간외근무수당과 근무시간 문제에 대해 그동안 공식 논의는 없었지만, 앞으로 진흥원과 다시 협의하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타 시·도 사례, 시 재정여건 등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