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어린이집 급식비 400원 증액 요구…교육청은 예산 한계로 유지

2023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박경미 위원은 유보통합 시행 시기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어린이집 급식비 1인당 400원 지원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낮다며 단가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유보통합의 내후년 전면 시행 추진 계획과 함께 급식비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청 협의와 예산 한계로 당장은 400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위원은 유보통합이 언제 시행되는지와 현재 추진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계획과 관련해 1인당 지원 단가가 낮다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은 유보통합은 현재 계획상 내후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업무 인계·인수를 마치는 큰 틀 아래 추진단과 자문단을 구성해 도청 및 교육청 관련 부서가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4년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식비 4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당초 800원 이상 지원을 도청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현재는 400원을 유지하고 있고 추가 확보 가능성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이 사안에 대해 답변을 보완해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박경미 위원이 시간이 없다며 별도 설명을 요청하면서 추가 발언은 이어지지 않았다.

양측은 유보통합이 내후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는 같은 인식을 보였다. 다만 박경미 위원은 어린이집 급식비 400원 지원이 부족하다며 처음부터 여유 있게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교육청은 800원 이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청 협의와 예산 한계로 당장은 400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