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학교 제세동기 설치 부족"…교육당국 "추가 예산 확보로 보완"

2023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송형곤 위원이 학교 내 학생 밀집 시설과 통학차량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부족, 내년 본예산 2억 원 반영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교육당국이 예산 감소 속 추진 한계를 설명하며 추가 예산 확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하면서 학생 안전 대응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송형곤 위원은 학교 내 학생 밀집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여전히 부족해 학생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곳에 제세동기가 2대 이하만 설치돼 있고 통학차량 설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도 내년 본예산에는 2억 원만 반영돼 설치 확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추가 예산 확보와 설치 확대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제세동기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와 추진에 나섰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예산 감소 현실 속에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추경 과정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학교들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세한 사립이 많아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법정부담금 문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으며, 제세동기와 학교 안전 문제도 현장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형곤 위원은 학생 생명과 직결된 제세동기 설치가 절반 넘는 학교에서 여전히 부족한데도 예산과 집행 의지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도현 교육국장은 예산 감소와 제약 속에서 추진해 왔으며 추가 확보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위원은 이런 답변이 학생 안전 문제의 시급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설치 부족의 책임과 대응 수준을 둘러싸고 질의자와 답변측 사이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