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증심사 두고 저신용자 배려·지역 보완대책 필요성 제기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증심사에서 저신용자 배려 필요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보증심사에서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신용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어 제출자료상 같은 조건이라면 고신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 보인다며, 공기업 보증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의 폐업률과 창업 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표준심사기준을 따르더라도 지역 상황에 맞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변정섭 이사장은 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지원과 자산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은 전국 17개 보증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심사기준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액심사의 경우 상품별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신용도가 높고 낮음을 따져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큰 금액의 정밀심사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특례보증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금리 지원이나 보증요율 차등화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