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신용보증재단 사고율·구상채권 관리 강화 주문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순보증사고율·순대위변제율 관리와 구상채권 상각, 보증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지난해 순보증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이 각각 1.99%와 1.3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을 짚으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물었다. 또 구상채권 관리에 활용하는 채권분류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D등급 채권 회수, 대손상각 처리 방식도 확인했다.

홍 위원은 지난해 대손상각 1445건과 170억 원이 넘는 구상채권 상각액을 언급하며 관련 데이터 축적과 사전 점검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속 점검과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변정섭 이사장은 부임 당시 3.69%였던 사고율이 현재 1.97%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고, 대위변제율 역시 평균 대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의 폐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지역 경제 기반이 취약한 점이 이런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디지털 전산과 조기 재기지원, 채권회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16개 재단이 중앙회 메인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어 데이터 사전 인지와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수채권과 구상채권이 약 1800억 원 규모이고, 다중채무자가 많은 만큼 부실 징후가 통보되면 곧바로 사후관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변 이사장은 올해 약 140억 원 상각을 추진 중이고 연간 상각은 통상 140억~150억 원대라며, 관련 데이터와 분석자료는 분기마다 관리하고 특별채무 감면 실적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억 단위 한 자릿수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