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배움터 지킴이 활동비·소방점검 용역 쟁점 부상

2023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최무경 위원이 배움터 지킴이 활동비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전남 초중고 소방시설 점검 용역도 일부 업체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이 활동비 문제는 논의를 검토하고 용역 계약 실태는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며 재정 운영과 안전 관리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최무경 위원은 도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 활동비가 4시간 기준 하루 2만9000원, 6시간 기준 하루 4만원으로 책정돼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시간당 지급액이 4시간 기준 6600원, 6시간 기준 7250원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 초중고 877곳의 소방시설 점검 용역 가운데 2개 업체가 58%를 맡고 있다며, 원거리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면 신속한 대응과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따져 물었다. 또 지역 업체 활용과 학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계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여서 실비 수준만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생활임금이 정해져 있는 만큼 위원 의견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며 교육감과 실무진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점검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뒤 수행 성과와 계약 상황을 비교해 늦지 않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서는 활동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자원봉사 성격상 실비 지급이라는 현행 입장이 맞섰다. 소방시설 점검 용역에서는 특정 업체 쏠림이 학교 안전과 지역 상권 보호에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과, 현 계약 실태를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두 사안 모두 재정 운영과 안전 관리 기준을 둘러싼 시각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