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고용진흥원 사업 포기 공방…'의도적 포기' vs '인력난 따른 분담'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 이관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기관의 비전과 경영목표상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수행할 역할이 있는데도 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5년 설립된 경제고용진흥원이 2021년 1월 설립된 한국고용정책연구원보다 전문성과 채용 역량이 앞선다고 보면서도 왜 총괄운영과 기획운영 역할을 넘겼는지 따져 물었다.

또 사업 포기가 단순한 인력 채용 문제인지, 의도적 판단인지, 외부 압박이 있었는지와 함께 총괄운영 변경 시점에 관한 보고의 정확성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련 답변이 기존 자료와 맞지 않는다며 위증과 책임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성수 이사장은 해당 사업이 경제고용진흥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지만 현재 비전과 경영목표는 자신의 취임 이전 틀이고, 자신이 당시 있었다면 주도했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기관이 그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고 말했다.

양승빈 경영관리부장은 사업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외부 압박을 받은 것은 아니며, 기획업무까지 수행할 인력 채용에 문제가 생겨 기관은 채용센터 운영과 고용 분야 역할을 맡고 기획과 성과관리 쪽은 다른 기관이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옥 기원지원부장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추진 관련 초기 회의에 한두 차례 참석한 것 같고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논의됐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한 날짜나 참석자, 세부 내용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경제고용진흥원이 전문성과 역할을 갖추고도 사업을 의도적으로 포기했으며 답변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설명이 나왔다고 봤다. 반면 답변자들은 사업 포기나 외부 압박은 없었고 인력 채용 문제와 조직적 한계로 업무 분담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업 이관의 의도성과 책임 소재, 그리고 총괄운영에서 손을 뗀 정확한 시점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