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집계·지원 수준 놓고 소상공인 청년채용 사업 공방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채용 지원사업의 성과 집계와 지원 수준, 사업 운영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채용 지원사업의 1차 성과 수치가 자신이 파악한 자료와 다른 이유를 따져 물으며, 선착순 접수 방식과 전화 민원 대응, 고령층 대상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승인된 소상공인 가운데 중도 탈락과 자진 취소가 적지 않았고 대기 업체가 사업 내역에서 사라진 사례도 있다며 사업 관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또 청년 신규채용 인력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하면서 수행 인력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지원 수준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뷰티 일자리 사업의 낮은 인건비 기준과 참여 감소, 진흥원 내 잦은 퇴직 문제까지 함께 점검하며 사업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박성수 이사장은 해당 사업은 자신의 취임 전 추진된 사안이라 세부 성과 설명은 담당 부서에 맡겼고, 정규직 퇴사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선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1차와 추가 모집 현황은 집계 기준 차이로 시 제출 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한정된 지원 규모 때문에 온라인 선착순 접수를 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은 현장 접수 대행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에는 전화 민원이 집중됐지만 대표전화 등으로 대응했고 협회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으며, 중도 탈락과 대기 업체 삭제는 폐업이나 근로조건 불일치에 따른 퇴사, 사업주의 취소 요청, 인건비 50% 지원 구조와 맞물린 결과라고 밝혔다.

변승휴 일자리종합센터장은 K-뷰티 사업은 당초 23명 중 18명이 참여 중이고 만족도는 대체로 양호하며, 청년 인건비는 월 168만 원 수준의 90%를 지원하고 단가가 낮은 것은 전년도 최저임금 기준 편성 탓이라며 향후 예산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양승빈 경영관리부장은 2020년 이후 퇴직자가 많았던 것은 코로나19로 늘어난 기간제 사업 종료 영향이 컸고, 일부는 입사 후 업무량과 근무여건이 기대와 달라 단기간에 퇴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용임 위원은 성과 집계 불일치와 전화 응대·홍보 부족, 낮은 임금 기준, 잦은 이탈을 근거로 사업 설계와 운영이 부실했다고 봤다. 반면 답변자들은 집계 기준 차이, 한정된 예산과 사업 구조, 민원 집중, 폐업과 자진 퇴사 같은 현실적 요인을 들어 사업 진행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자료 수치 차이와 청년·소상공인 지원 수준을 둘러싼 문제의식은 끝내 좁혀지지 않아 사업 실효성과 운영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