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성격·선정 기준 질의

2022년 7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사업 성격과 선정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사업과의 차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전에도 유사 사업이 있었는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사업과는 별개인지 등을 물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와 전남도 내 신청 대비 선정 현황, 향후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국가가 공공형으로 평가해 인정한 사업이며,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억 6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 전환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가운데 운영이 투명하고 실적이 우수한 곳을 평가해 지정하며, A부터 D등급 평가와 정원 유지, 행정처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