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공단 후속점검·한고연 특혜 의혹 놓고 입장차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평동공단 개발사업 후속 점검과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평동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 이후 소송 진행 상황과 함께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후속 점검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시장이 사업의 정당성과 추진 과정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별도 조사나 감사위 자료 요구가 없었던 경위를 따졌다.

아울러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진원이 총괄운영 기관으로 돼 있던 시기 실제 업무 수행 주체, 인건비 수령, 책임 소재, 한고연 특혜 의혹까지 집중 질의했다.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평동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송수행자를 정한 뒤 항소이유서 제출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현재는 소송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의 경우 2021년 서류상 총괄운영 기관은 경진원이 맞지만, 경진원이 기획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실제 기획업무는 한국고용정책연구원이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허위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쪽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고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를 줄 이유나 연결고리가 없었고,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주체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고 반박했다.

김종태 투자산단과장은 평동공단 관련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아직 자료 제출 등 별도 요구는 없었고, 시장 발언 이후 사안을 정리해 추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수훈 위원은 서류상 총괄기관과 실제 수행 주체가 달랐던 점, 인건비 지급 시점, 유사 사업계획서 제출 경위 등을 들어 한고연 특혜와 책임 회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인력 미채용에 따른 불가피한 운영상 조정이었을 뿐 허위보고나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질의자와 답변자 사이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문제 있는 집행이었는지를 둘러싼 인식 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