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정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 국비' 촉구…정부 지원 비율과 입장차

2022년 7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둘러싸고 김인정 위원이 지방비가 아닌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 전라남도가 정부의 50~60% 수준 지원에 따른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비 2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인정 위원은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지원 명목의 도비 2억 원이 사실상 연말 준공 이후 운영비 지원인지 따져 물으며, 연간 20억 원 이상이 드는 운영비는 지방이 아니라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도군과 전라남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전액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는 국비로 100%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가 현재 50~60%만 지원하고 있어 부족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라남도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예산이 연말 준공 이후 운영비에 해당한다며,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율 확대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인정 위원은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 지원은 현재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이 부족분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두고 지방의 전액 국비 요구와 중앙의 현행 지원 비율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