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시장 주차·화재 대책·소상공인 지원 개선 촉구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무단점유와 화재 예방 대책, 생활임금 미달 인건비 지원 문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관내 기업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각화시장과 서부도매시장의 주차장 무단점유와 적치 문제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차 관리 대책을 물었다. 또 시장 화재 원인이 흡연으로 파악된 만큼 공문 수준을 넘어선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경제창업실 인건비 지원사업이 생활임금에 미달하고 일부 사업의 최저임금 적용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 여부를 따졌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김치타운의 공익적 활용, 광주 관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시장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무료 운영 대신 유료화와 시간대별 요금 부과를 도입하면 장기 고정 주차를 줄일 수 있다며 내년 추경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온열기구 사용 등을 포함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생활임금은 국가 지원사업 등의 임금 기준 제약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은 인정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500억 원을 추가했고, 내년에는 금리 상승을 고려해 지원 확대 방안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전·증설 지원 외에도 성장사다리기업지원, 명품강소기업, 산업별 지원정책 등이 있다며 기업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