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경제창업실 미집행 205억 지적…상생카드 재설계 주문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창업실 미집행 예산과 상생카드 사업,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빛그린산단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2022년도 경제창업실 사업 가운데 미집행률 100% 사업이 17건, 205억 원에 달한다며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인교육관 조성 등 일부 사업의 집행 지연과 이월 계획을 지적했다. 또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며 채용 계획 파악과 대응을 주문했고, 정부 예산 미반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생카드 사업은 할인율 조정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내년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빛그린산단 입주기업의 암반 피해와 LH 갈등에 대한 적극 중재, 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부여 및 과태료 부과 검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감소 대책, 강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미래산업 국가산단 유치, 식량산업 작목 전환과 로컬푸드·김치산업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예산 미집행 사업은 건설·용역 일정과 행정절차 지연 등의 영향이 크다며 명시이월을 통해 혼선을 줄이고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소유권 매매 지연으로 설계가 늦어졌고, 상생카드는 정부안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국비가 전액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할인율을 5~7%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표시제는 산업부 방침에 따라 최근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됐고 민간위탁 필요성은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벤처기업 감소는 강화된 확인제도 영향이 크지만 지역 기업의 기술역량과 R&D를 높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태 투자산단과장은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과 관련해 제안서 제출 등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선정 발표는 12월 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택송 생명농업과장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김치축제가 아니라 김장문화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