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하천부지 점용료 급증·고령자 면허 반납 사업 질의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하천부지 점용료 급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천 준설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하천부지 점용료가 전년보다 426% 늘어 25억1600만원에 이른 이유를 물었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의 시행 시기와 대상, 참여 규모, 사고 현황, 홍보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표지물이 과도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면서도 시인성이 좋은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가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예산과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하천부지 점용료 세입이 늘어난 것은 도가 광양시에 위임해 부과하던 점용료와 관련해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미 지급했던 돈을 다시 회수해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됐고,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1년 기준 약 9만 명이며, 실제 반납자는 2019년 1671명, 2020년 2122명, 2021년 2299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하천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