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지원, 소농·텃밭 농가 배제 논란

2022년 7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학비료 지원의 농가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화학비료 지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만 이뤄지고 이전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량이 정해져, 농업경영체가 없는 소농이나 텃밭 농가, 조사료 재배 농가,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농가가 제외되거나 불리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장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강 국장은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를 기본 단위로 하는 지원체계의 한계는 있지만 현장을 더 면밀히 살펴 조정과 지원 방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