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태양광·해상풍력 지원 편중 논란

2022년 7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증액 배경과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지원, 영농형 태양광 민원 대응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 1억5000만 원 증액된 배경과 신청 대비 지원 규모가 충분한지 따져 물으며,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 기업 지원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지원과 홍보 예산이 기업 중심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주민수용성과 지역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영농형 태양광 관련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가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민 의견과 사회적 환경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구 국장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아 에너지공단을 통해 접수하고 시군이 자부담과 지방비 부담 가능 범위 안에서 심사해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액은 신청 증가에 따른 것이며 국비도 함께 늘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민자사업이 기본이지만 SOC 인프라 지원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며, 8.2GW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수용성을 전제로 민간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고 있고,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가짜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