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 보건환경연구원 수의계약 두고 '업체 쏠림 우려' vs '관리 강화'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의계약 필요성과 특정 업체 쏠림 우려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수의계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데이터를 보면 큰 금액의 수의계약이 몇몇 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비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업체와 제품은 온라인 정보와 국가의 검증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며, 이를 믿지 못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은 해명이 아니라 변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9월 이후와 내년 전반기 계약 현황까지 지켜본 뒤 같은 양상이 이어지면 행정사무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리점 계약과 시약 구매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한 2인 수의계약과 수의견적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물품구매와 관련해 과거보다 더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연구원 특수성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그 과정이 특정 업체 쏠림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 것으로 정리된다. 조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오해를 낳는 계약 구조 자체를 문제 삼으며 더 엄격한 검증과 투명한 행정을 요구했고, 김 원장은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현행 구매 구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