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결특위, 재정지표·도립대·청년정책 실효성 집중 질의

2022년 7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청년정책과 조선산업 근로자 지원, 전남쌀 홍보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중 사업 추진에 더 중요한 지표가 무엇인지 묻고, 매칭 비율과 지방세·교부세 확보 방안, 연례 반복 예산의 추경 편성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전남도립대학교의 충원율과 재학생 출신 지역, 취업률, 운영재정과 산학협력단 지원 구조를 확인하며 도립대 유지 필요성도 질의했다.

또 청년정책이 유입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며 출생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선산업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과 전남쌀 집중홍보의 실효성도 물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자체수입과 이전재원을 모두 포함하는 자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칭 비율은 도가 3대7 원칙을 두고 있지만 시군의 요구가 커지면서 도가 양보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자립도와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 체납 추적, 렌터카 차고지 전입 같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정책은 유입뿐 아니라 기존 청년 지원도 포함되며, 출산 정책과 조선업 인력 지원 역시 지역 여건과 산업 사이클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병호 총장은 올해 전남도립대학교의 충원율이 정원 외를 포함해 92.1%라고 밝히고, 전체 정원은 645명이며 전남 주소지 학생은 약 40%라고 설명했다. 그는 졸업생 취업률은 64.2%이고, 학교 운영 예산은 도 지원과 자체 재원을 합쳐 100억 원대 규모이며 국가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한 뒤 도가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