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 청년협치 미집행 예산·정책 반영 책임 공방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협치 활성화 사업의 미집행 예산과 우수정책의 본예산 반영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청년협치 활성화 사업 자료에서 예산 단위가 잘못 표기된 점을 지적한 뒤, 2400만 원 가운데 약 1600만 원이 미집행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연말 성과공유회 관련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비용추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위원회 우수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따져 묻고, 왜 이를 시민참여예산에 맡기지 말고 청년정책관실이 직접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 반영 가능성이 낮은 제안까지 관행적으로 시상하지 말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공모와 심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자료의 단위 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집행액은 9월 기준이며 행사운영비와 실비지원금 등은 연말까지 추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과공유회는 12월 중 잠정적으로 계획돼 있으나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비용추계 자료는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수정책은 심사를 거쳐 시민참여예산이나 다음 연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시점 문제를 감안해 공모 일정 조정과 본예산 반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청년정책관실이 우수정책 발굴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정책 반영 책임은 시민참여예산이나 다른 사업으로 넘기고 있다고 봤다. 반면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예산 편성 시기상 시민참여예산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 집행 계획의 구체성과 정책 반영 방식의 책임성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