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중도탈락 예산 잔액, 대기자 미지급 쟁점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취소·중도탈락으로 발생한 예산 잔액의 대기자 미지급과 추가모집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17억 예산에 맞춰 300명가량을 선발했는데 취소와 중도탈락이 100명 넘게 발생했다면 미지급분에 따른 예산 잔액이 남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자를 뽑아놓고도 잔액을 대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추가모집 여부와 대기자 선발 시점을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당초 300명 내외를 계획했으나 338명을 선정했고, 이후 중도탈락 67명과 취소 49명이 발생해 추가모집 53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잔액은 추가모집 인원에게 지급되도록 조정됐으며, 대기자는 하반기 추가모집 때 추가 취소 가능성에 대비해 뽑았지만 실제 혜택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