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도비 확보 경위 공방

2022년 7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과학원의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사업을 두고 김문수 위원이 도비 50% 확보 여부와 예산 편성 근거를 따져 묻자,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이 국비는 2회 추경에 반영됐고 도비는 별도 추경 또는 본예산에서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도비 반영 시기와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문수 위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사업이 지난해 2회 추경 반영 사업이라면 도비 확보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위원은 총사업비 대비 도비 50%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니냐며, 제출받은 자료에도 도비 확보 내용이 없다며 편성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며, 2회 추경에는 국비만 반영됐고 도비 9억 원은 지난해 3회 추경 또는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은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시간상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도비 확보 시기와 반영 경위를 두고 충돌했다. 김 위원은 제출 자료상 도비 확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회 추경 반영 설명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박 원장은 도비가 별도 추경 또는 본예산에서 확보됐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둘러싼 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