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02

환경산업진흥원 업무추진비·측정분석 실적 놓고 전남도의회 질의

이름
김회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환경산업진흥원 업무추진비 강월회 연회비 집행 적절성 논란

환경측정분석 실적 감소·실내공기질 등록 말소·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집행 실태 질의

2023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산업진흥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적절성과 환경측정분석 실적 감소,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사유,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환경산업진흥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포함된 강월회 연회비 24만 원이 적절한지 따져 묻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비춰 공공운영비로 집행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환경측정분석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이유와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사유를 물었다.

아울러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의 협약 및 공사 업체 선정 절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조기집행 대책도 함께 질의했다.

김형순 원장은 강월회가 강진 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내는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측정분석 실적 감소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측정분석 대행기관이 많아졌고 더 저렴한 곳으로 의뢰가 옮겨가면서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답했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는 의뢰가 급격히 줄어들고 인원은 고정돼 있어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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