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악취저감·구매기준 추궁…전남환경산업진흥원 “농가 부담·절차 재점검”

2023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김정희 위원이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축산분뇨 처리 대책, 물품구매 기준 준수 문제를 집중 추궁한 데 대해 김형순 원장이 선진지 견학은 자체 기획이 아니었고 악취 문제에는 농가의 비용 부담과 운영 의식 문제가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하면서 견학 실효성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김정희 위원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악취저감 기술지원이 현장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보성 양돈농가 악취민원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선진지 견학이 실제 전남에 적용 가능한 기술 확보로 연결됐는지 따져 물었다.

또 축산 악취 대응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소규모·영세 농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시설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온라인마케터 양성사업도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소수라도 전문인력을 제대로 키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물품구매 기준과 관련해서도 조달사업법과 판로지원법 적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감사자료가 작성됐다며 회계처리와 구매 기준 준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김형순 원장은 유럽 견학은 축산정책과가 기획해 진행한 것으로 자신은 동행하지 않았고, 악취 문제는 축산농가의 시설 투자 부담과 의식 문제가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악취 측정에는 기계적 방식과 관능적 방식이 있으며, 청년온라인마케터 사업은 3개월 교육과 사후 관리로 운영하고 있고 물품구매 문제는 다시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재춘 연구개발부장은 유럽은 축산분뇨 가스화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발전해 있어 국내도 관련 기술개발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영농 기반이 부족한 점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희 위원은 악취저감과 축산분뇨 처리 대책이 여러 부서로 흩어져 책임자가 없고, 현장 민원 해결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형순 원장은 선진지 견학이 자체 기획이 아니었고 악취 문제는 농가의 비용 부담과 운영 의식 문제도 크다고 설명했다.

물품구매 기준을 두고도 김 위원은 감사자료가 법 적용을 잘못 이해한 채 작성됐다고 지적했지만, 답변 측은 절차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견학의 실효성과 구매 기준 준수 책임을 둘러싸고 질의자와 답변 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