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 사업 3개월 만에 신생 법인 이관…적절성 두고 입장차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던 사업의 신생 법인 이관 적절성과 직원 이직에 따른 사업 주체 변경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2021년 1월 광주테크노파크가 수행기관이었던 사업이 약 3개월 뒤 신생 법인으로 그대로 넘어간 이유를 물었다. 그는 테크노파크 직원의 이직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 맞는지, 내부 인력 재배치나 신규 채용 대신 이직한 직원이 새 법인에서 같은 사업을 맡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테크노파크를 대체할 다른 기관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충분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책적으로 볼 문제여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동교 산업혁신성장과장은 테크노파크 직원이 나갔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연계선상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신생 기관의 성격과 공적·사적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테크노파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추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수훈 위원은 직원 이직을 이유로 사업 주체가 3개월 만에 바뀌고, 이직한 직원이 신생 법인에서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답변측은 해당 사안의 타당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기관의 성격과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업무 이관의 적절성을 두고 입장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