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RIS 성과관리·위원회 정비·특별지자체 추진계획 점검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RIS사업 성과관리, 위원회 정비 실효성,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광주시가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는 RIS사업이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만큼 예산 규모에 걸맞은 성과 관리와 후속사업 연계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어 243개 위원회 중 미개최 위원회와 위원 미구성 위원회가 적지 않고, 회의 개최 실적에 비해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보이는 사례까지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며 위원회 정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위원 비율 미달 등 위원회 운영상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부추진계획 부재, 시민 공론화와 의회 소통 부족, 부울경메가시티 좌초 사례에 대한 분석 여부를 질의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RIS사업에 대해 시가 매년 100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부 평가와 지역 확산 성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추진단의 혁신방안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도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 예산 집행 자료는 다시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했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수행 사업을 먼저 발굴한 뒤 시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으며 부울경 사례도 지원 미비와 시도 간 이해관계 차이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민선 8기 들어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 243개 중 141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의 미개최나 소수 개최 대비 예산 집행이 과다해 보이는 사례는 감사 종료 후 반드시 확인하겠으며, 일부는 결산심사처럼 여러 날 진행돼 수당이 늘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훈 광역협력담당관은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는 내부 방침 아래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아직 세부추진계획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며, 우선 수행 기능의 틀을 잡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도와 협의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