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편차 지적…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자치구별 배분 편차와 배분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자치구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을 살펴본 결과 북구와 남구의 차이가 157억 원에 달하는 등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와 자치구 규모를 감안해도 배분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명하고 균형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규모와 인구를 감안하되 신청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배분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 등 여러 요인이 있었을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갑수 예산담당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려 했으나 감사 시간이 지연돼 별도 설명을 이어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