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향·호남경제권 포럼 점검
호남광역경제권구축전략포럼 추진 현황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제통합 기조·행정통합 차이 질의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통합 전 단계, 관련 용역 12월까지 진행·호남경제권 포럼 협의 지속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호남광역경제권구축전략포럼 추진 현황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방향, 행정통합과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1차 추경으로 추진한 호남광역경제권구축전략포럼 사업이 전남·전북 참여를 전제로 의결된 만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또 광주·전남이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경제통합 기조와 맞는지, 완전한 행정통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관련 용역 2건의 결과 보고 시기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광주전남특별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법상 통합 관련 단계는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의 4단계이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것은 완전한 행정통합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대로 존속한 채 규정된 업무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관련 용역은 12월까지 진행되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광주전남특별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광역협력담당관은 호남광역경제권구축전략포럼 사업과 관련해 전남도, 전북도와 계속 협의 중이며 전남도는 적극적이고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추진 부서와 초광역경제협력 관련 부서가 나뉘어 있어 애로가 있었지만 현재는 경제·산업 관련 부서와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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