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공유재산 취득 절차 누락 예산 편성 지적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 문제와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체육진흥과의 첨단체육관과 빛고을노인타운 리모델링 사업이 공유재산 취득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실이 각 부서와 재산취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는지 물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과 필요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도 질의했다.

박갑수 예산담당관은 예산실이 재산취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담당자들과 협조해 이를 검토하겠으며, 유사·중복사업이나 관성적 행사성 사업, 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줄이고 시급성과 효과가 큰 사업은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