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중대재해 대응관리·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일원화 논의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대응관리 사업의 범위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점멸등 운영 기준,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중대재해 대응관리 사업의 예산이 4,200만 원인데 5년 사업으로 산정된 이유와 사업 범위, 도가 관리하는 시설의 위험요소 평가와 매뉴얼 작성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과 점멸등 운영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일관된 매뉴얼 필요성을 제기했고, 도민안전공제보험의 홍보 방식과 홍보 예산 편성 여부도 물었다.

김 실장은 중대재해 대응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4,200만 원의 단년 용역 사업이며, 도가 직접 관리하는 16개 시설의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과 점멸등 운영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는 현재 별도 예산이 없지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