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사회복지시설법인 부정수급 방지 예산 도입 논의

2022년 7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부정수급 방지 예산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예산안 463페이지에 반영된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부정수급 방지 예산이 새로 도입된 것인지, 도입 배경과 필요성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 부정수급 사례의 건수와 형태를 묻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큰 만큼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강한 관리·교육·점검 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예산이 이번에 새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소규모 시설의 관리·운영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퇴직공무원이나 회계 전문가가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 사례는 있으나 금액이 큰 경우는 많지 않다며, 교육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번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