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초광역협력 집중론 속 특별지방자치단체 병행 필요성 제기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과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사업, 지역균형뉴딜사업계획 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이 행정력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사업에 더 집중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는 행정·재정 지원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초광역협력발전계획에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상 지역균형뉴딜사업계획 내용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균형발전법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에도 우대가 있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면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 더 두터워질 수 있어 두 방향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뉴딜사업은 명칭만 쓰지 않을 뿐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각 실·국과 초광역 사업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