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이태원 참사 후 안전대책 보완·중대재해 대응 점검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대책 보완과 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실이 어떤 안전 대책과 제도 보완에 나섰는지 질의했다. 특히 공연·행사·축제장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참사 이후 얼마나 신속히 보완됐는지 확인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해 50인 이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가 매뉴얼 배포나 지원체계 마련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행동매뉴얼뿐 아니라 조례와 규칙까지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고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연·행사·축제장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2022년 11월에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현재 진행 중이며, 해당 평가가 완료되면 관련 점검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계획 수립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고용노동청과 협업해 컨설팅과 홍보 등을 통해 준비를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