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소규모 법인 교육예산·부정수급 방지 확대 논의

2022년 7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규모 법인 교육 예산 확대와 부정수급 방지 예산 증액,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식과 과정 중심 행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소규모 법인에 대한 교육 예산을 더 늘리고, 의도를 가진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예산도 매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공모 주체와 갈등 조정 방식, 그리고 성과보다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공모와 도 자체 공모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은 시군이 주체가 되어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도는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추진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의 의견을 유념해 시군과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부정수급 방지 예산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위원의 지적을 잘 들었다며, 도시재생사업처럼 주민 소통과 의견 반영 과정이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과 보조금 사용 기관·단체의 부정수급 방지 필요성도 새겨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