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반도체 특화단지 실패부터 조선업 인력난까지 현안 질의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전략산업국 소관 센터 운영 현황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실패, 조선업 인력난, 철강 수출 감소, 목포 전기추진 차도선 실증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략산업국 소관 센터 운영 현황과 도의 관리·통제 범위를 묻고, 현재 운영·건축 중인 센터가 지역별로 치우쳐 있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추가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실패 원인과 전남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조선업 인력난과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의 실효성, 신규 조선인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유를 질의했다.

또 전남 철강 수출 감소 수치가 국내 동향과 크게 다른 이유와 목포 전기추진 차도선 실증 현황 및 상용화 가능성, 속도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도가 직접 출연한 테크노파크나 생물바이오진흥원 내 센터는 운영비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지만, 국가사업이나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획·운영하는 센터는 해당 기관이 운영비와 수익구조를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센터의 유치 목적은 지역 기업의 장비 활용과 기업 유입 효과에 있으며, 도가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실패에 대해서는 앵커기업으로 삼았던 엠코로부터 확실한 투자계획을 받아내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 주목한 첨단패키징 분야는 정부가 특화단지 지정 요건 기술로 선정한 분야이고, 엠코가 해당 분야 글로벌 2위 기업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엠코와 연계한 광주·전남 특화단지 구상과 별도로 전남형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선업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외국인 비율이 60~70% 수준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며,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 유입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올해 내국인 약 3000명 목표 중 2000명가량을 교육해 취업시키고 있으며 저가 수주 물량이 소진되고 고부가 중심 수주로 바뀌면서 임금 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신규 조선인력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내국인들이 조선업에 충분히 몰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모두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철강 수출 감소 수치가 국내 전체 동향과 크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업계를 분석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목포 전기추진 차도선은 현재 실증 중이며, 100% 전기 방식과 이동형 ESS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식은 목포가 유일하고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속도와 ESS 성능 등은 실증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실증 현황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