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농민수당 소통 부족·시설관리공단 불발 질의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농민수당 추진 과정의 소통 부족과 절차 논란, 광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불발 원인과 보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3대 가치수당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민수당 추진 과정에서 의회·시민·전문가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불필요한 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예산 편성과 언론 보도, 지원 대상 추계 차이 등이 추진의 순서와 절차에 대한 오해를 키웠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광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두 차례 모두 타당성 미흡으로 무산된 이유와 향후 보완 대책도 물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농민수당은 그간 농민단체와 의회의 논의 축적을 바탕으로 추진했지만, 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공식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당시 추계는 초기 기준에 따른 것이고 이후 논의위원회와 농민단체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축소하면서 최종 규모가 달라졌다고 설명했으며, 앞으로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은 공청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광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불발에 대해서는 기존 기관들을 재편해 새 공단을 만드는 구상이어서 출발 단계부터 전략이 정교하지 못했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으며, 조직진단용역에 관련 보완책을 담아 내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