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초소형 전기차·UAM 등 현안 점검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현황,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 상황, 적재정량 완화, 조선인력 수급, UAM·위그선 활용, 헬기닥터 도입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현황과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추진 상황을 물었고,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에 따른 적재정량 완화의 의미도 따졌다. 또 조선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 UAM의 전남 활용 가능성, 위그선 전망, 헬기닥터 도입 검토 필요성 등을 함께 질의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은 사고 이력으로 다시 제한됐지만, 서울경찰청·전남경찰청·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실증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전남경찰청 주관으로 재실증한 뒤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적재정량을 200㎏에서 100㎏로 낮추는 규제 완화는 농촌에서의 실사용에 맞춰 차량과 배터리 규모를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했고, 관련 개선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인력 수급은 외국인 기능·단순인력 쿼터 확대에 따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제조업 기능인력 고용비율을 더 늘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UAM은 도서지역 택배와 도심-도서 간 관광, 해양관광 등에 전남이 더 적합할 수 있다며, 위그선은 UAM과 조합하면 더 좋을 수 있고 헬기닥터는 기회가 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