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장애인복지 개선 공감 속 인권조사 인식차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일자리사업,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수어통역센터 운영 방향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정 의료기관이 실제 이용 여건과 활용 실적을 갖추지 못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반복 참여 제한 등으로 연속성과 자립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자유권 제한과 학대 노출 등이 확인됐는데도 담당 부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역시 의견수렴과 정상화 방안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따져 물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만큼 의료기관 편의시설과 이용 실태, 불편사항을 파악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침상 반복 참여 제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한편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해 안정적 일자리와 훈련 기반을 넓히겠다고 답했다.

또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어통역센터는 관련 단체와 당사자 의견을 더 수렴해 11월 중 운영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은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실시 사실과 시기 정도를 알고 있었고, 조사 내용에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장애인 복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둘러싼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최 위원은 보고서에 자유권 제한과 강제노동, 폭력, 방임 등 심각한 문제가 담겼다고 지적한 반면, 박 과장은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류 국장도 조사 실시 사실만 알고 결과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밝혀, 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의 점검 수준을 두고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