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기요양교육 집행·워크숍 예산 표기 놓고 시각차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집행과 합동워크숍 예산 표기의 명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조례상 의무사항인데도 2021년과 2022년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물었다. 또 장기요양요원지원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 합동워크숍 예산이 별도로 잡힌 것처럼 적시됐지만, 실제 예산서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합동워크숍 2400만 원과 같은 예산인지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이 같은 표기가 모순 소지가 있다며 장기요양기관 지원과 예산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집행이 다소 부족했을 수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이 사회서비스원 위탁으로 바뀌면서 현장의 반발과 참여 미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요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계획을 참고해 광주형 내용을 담은 차기 장기요양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송숙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기존 합동워크숍이 유사하지만 성격이 다른 기관들을 함께 묶어 운영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고, 2023년에는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미정 위원은 조례에 따른 의무교육과 지원계획상 예산이 온전히 집행됐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 표기와 사업 내용의 불일치를 문제 삼았다. 반면 답변측은 코로나19와 사업 방식 변경, 참여 부족 등을 이유로 집행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계획 조정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업의 집행 수준과 예산 편성의 명확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