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 쟁점…KDI 기준 차이·보완자료 제출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타당성재조사, 예타면제 연구, KDI 경제성 평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타당성 연구와 예타면제 연구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어 KDI 초안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게 나온 배경과 울산 사례와의 기준 차이, 이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행정적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연구진과 관계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도 질의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지난해 시가 지방의료원 예타면제를 요구했으나 설계비 일부가 국비에 반영되면서 기재부가 연초부터 타당성재조사를 진행 중이고, KDI 초안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지만 울산과 광주의 연구팀 간 적용 기준 차이도 있어 시가 문제를 제기했으며 현재 보완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진석 건강쟁책과장은 타당성재조사가 경제성, 정책성, 총괄의 3단계로 진행되며, 보건의료 분야 예타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항목들에 대해 KDI가 효과성을 낮게 보는 점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광주시 제출 자료와 울산과의 형평성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시는 타당성재조사가 일정 부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