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실태조사 공방…자료 부실 지적 vs 2023년 전수조사 계획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자료 제공과 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광주시가 시행한 최근 3년 인권실태조사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전달된 자료도 100인 이상 거주시설 대상이라 광주시 현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지역 시설들에 대한 조사가 수년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와 2020년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은 2019년에는 광주영광원 1개소만 조사받았고 2020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2021년은 100인 이상 거주시설 대상 기준으로 광주 해당 시설이 없어 미실시됐으며 2022년에는 6개소를 조사했고 2023년에는 장애인시설 전체 인권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광주시가 최근 수년간 인권실태조사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박 과장은 2020년과 2021년은 미실시됐고 2019년과 2022년에만 일부 시설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조사 실시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