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자활지원 보완 논의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확대와 자활사업 평가·탈수급 지원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실적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지됐는지 확인하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관련 업체와 기관에도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등 더 적극적인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정책에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립·자활 지원이 중요하다며, 구매촉진 정책도 그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활사업 성과가 탈수급 실적으로 평가되는지, 탈수급 이후 그 상태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자활소득을 높이거나 탈수급 이후 지원 공백을 줄여 수급자들이 자활과 탈수급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은 최근 3년간 모두 공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또 시가 각 부서와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독려하고 실적을 받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고 있어, 계약업체에 대한 협조 요청의 가능 여부를 포함해 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활사업은 취·창업과 탈수급 실적으로 평가하지만 탈수급 유지가 쉽지 않고 수급자격 유지에 대한 선호와 제도적 한계도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