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숙인 지원 협의·감염병전문병원 지연 점검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노숙인 지원 분담 및 대상 확대 가능성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지연, 광주시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노숙인 지원과 관련해 시와 자치구가 1인당 5만 원을 시 4만 원, 자치구 1만 원으로 분담하고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향이 논의된 만큼, 시와 자치구 협의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장기간 지연된 배경과 국비·자부담 조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졌다.

또 다른 권역 사례와 비교해 광주시도 공공성과 관리 책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노숙인 지원 분담안은 당시 시와 자치구 간 공식 합의가 아니라 관련 단체의 요구였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공식 건의가 오면 시와 구가 대상자 확대나 금액 조정을 협의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은 2018년 국가지원사업 선정 이후 KDI 적정성 검토, 학교 부지 사용 승인, 설계와 조달 재검토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고 국비 반납 과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부담 비율을 둘러싸고 질병청과 조선대병원 간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도 병원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으며, 총사업비 확정과 실시설계 착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홍상의 감염병관리과장은 전국 5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가운데 경기도가 분당서울대병원에 120억 원을 부담하는 사례는 있지만 다른 지역은 지방비 부담이 없고, 광주의 공식 자부담은 32억 원이었으나 설계와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77억 원, 최대 200억 원 수준까지 거론됐으며 늘어난 비용도 국고 대상이 아닌 자부담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