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 폐지·복지포인트 전환 논의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과 특별수당 폐지, 복지포인트 전환, 호봉 상한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과 관련해 시비시설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에 따라 특별수당을 폐지한 이유와 복지포인트 전환 경위를 물었다. 아울러 복지관장 등의 호봉 상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사회복지사 경력직 대우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질의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특별수당은 과거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던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비시설이 이미 100%를 달성해 폐지했고, 대신 올해부터 연 15만~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도입했으며 급여 감소를 막기 위해 올해는 특별수당의 50%를 한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포인트 수준은 타 시·도와 비교해 향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호봉 상한은 직급별로 다르며 최고 40호봉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직급별 호봉 관계는 별도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