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공공심야약국·마약 대응 등 현안 점검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마약 대응, 폐의약품 관리,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인력 부족, 근육장애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 공공심야약국이 5개 구별 1곳씩 운영되는 현 기준이 접근성과 인구 대비 적정한지, 설치·선정 기준과 심사 방식, 예산 투입 대비 운영 성과와 약사 지원 단가 인상 필요성을 물었다. 이어 하수처리장 마약류 검출과 지역 내 마약 사건을 거론하며 시의 마약 대응과 폐의약품·마약류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또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전달하며 현장 점검과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근육장애 관련 협의회 구성 시점과 언론보도에 대한 복지건강국의 사전 검토·대응 필요성도 함께 짚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5개 구로 확대했으며 별도 상설위원회는 없지만 공모를 통해 접근성, 의약품 구비 정도, 지속가능성, 약사 윤리준수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 지원 단가는 시간당 3만 원으로 운영 중이나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요구했고, 마약의 의료기관 부정유통과 관련한 행정기관 통보는 없었다며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현장 점검과 근육장애 관련 협의회 11월 말 구성, 연내 첫 회의 개최, 언론보도 검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상의 감염병관리과장은 마약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경찰·검찰의 단속과 별도로 시는 치료보호, 교육·홍보, 의료기관·약국의 마약류 사용 및 잔량 기록 점검, 신고 물량의 안전 폐기 등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은 근육장애 관련 협의회는 11월 중 또는 12월 초 구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