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미등록 단란주점 휴업지원금 신청 조치 여부 확인 요구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휴업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미등록 단란주점의 영업 및 조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코로나19 휴업지원금 감사자료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단란주점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부적합 처리된 사례를 거론했다. 최 위원은 미등록 업체가 영업해 온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업소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구를 통한 신청 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난 만큼 유사한 미등록 영업 실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사업자 미등록 업체가 지원을 신청했다면 공식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적발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허경 위생정책과장은 해당 업소를 미등록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