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지원 실효성 공방…학업중단 대책도 점검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난치병 학생 출결 인정·치료비 지원 실효성과 학업중단 예방 대책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유·초·중·고 난치병 학생 603명에 대한 출결 인정과 병원비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상 위원회 구성 여부와 치료비 지원 실적을 확인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까지 포함한 전반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중 학교부적응 사유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증가 원인과 예방 대책, 중도포기 사유에 대한 세부 파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난치병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학교 위탁 수업 등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난치병 지원 조례에 따라 치료비 지원과 관련한 위원회를 직접 위원장으로 열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올해 24명가량이 지원을 신청했고 예산 9천만 원 범위에서 신청 학생 모두에게 지원하되, 한 해 지원액은 300만 원까지로 정하고 1인당 총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학업중단 학생 수가 코로나19 시기 감소 후 다시 증가 추세라며, 연초 시행계획 수립과 학교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협의회 운영 등 예방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조례상 위원회가 실제로 구성·운영됐는지와 지원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과 적극적 홍보를 요구했다. 반면 김 교육국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지원 집행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예산 한계로 조례상 한도와 실제 연간 지원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답해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