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폭력·교원폭력 대책 점검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과 교원폭력 증가 원인 및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교원폭력이 계속 늘고 있다며 그 원인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물었다. 박 위원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청이 각종 대책과 교육을 내놓고 있지만 1회성·실적성 대응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교원 대상 폭력과 명예훼손이 늘어나는 이유를 따져 묻고,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보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의 폭력적 표현과 영상을 접하면서 모방성 언어폭력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교육, 위드프렌즈 프로그램, 또래상담, 관계회복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교육 주간 운영과 함께 2023년부터 조기 감지와 즉시 신고가 가능한 어울림앱을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률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변호사 배치를 통한 법률지원단 운영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연수 강화를 통해 보다 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원폭력 증가 원인을 한쪽에만 돌리기보다는 사안별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상황에 따라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