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응급처치 조례 이행·도서구입비 운용 공방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응급처치 교육과 지원 조례 이행, 급식실 조리종사자 폐암검진 및 환기설비 개선, 도서구입비 운용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매년 응급처치 활동 지원 시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식실 조리종사자 폐암검진 대상을 전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환기설비 개선사업의 예산 확보와 추경 집행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도서구입비가 표준교육비의 3%로 편성되는데도 불용액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생은 1시간 이상, 교원은 3~4시간의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교육계획 안에서 관련 내용을 포괄해 운영하고 있고, 도서구입비는 학교운영비 편성지침상 3%를 권장하고 있으나 학교회계상 불용 시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담당자와의 소통 문제로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것 같다며, 조례에 따라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서는 매년 수립해 학교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급식실 조리종사자 폐암 관련 보도와 현안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교육부 지침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경으로 4개교 시범사업과 29개교 설계비를 반영했고, 내년부터는 50개 이상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시책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두고 심철의 위원과 교육청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 심 위원은 자료 요구 당시 시책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례 미이행을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담당 보고와 자료 전달이 누락됐을 뿐 매년 계획서를 수립해 왔다고 해명했다.

도서구입비 문제에서도 심 위원은 목적 예산의 임의 전용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교육청은 학교회계 운영과 집행 시기 문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