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예산 집행 공방…이귀순 추궁에 최영순 불가피성 설명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홍복학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법인 정상화 대책, 학폭·교권침해 인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홍복학원 예산이 예·결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실제 집행 방식, 관선이사장 관련 업무추진비의 적정성 및 정산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어 법인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선이사 파견 외에 실질적인 대책과 TF 또는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서진여고 학생 모집 감소 대책과 대안교육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국장의 학폭·교권침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과 조사, 공감교육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홍복학원 재산이 모두 압류된 상태여서 학교회계로 예산을 보내면 즉시 압류되기 때문에 행정실장 개인 통장을 통해 이사회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선이사장 관련 비용은 다른 학원 사례를 기준으로 월 150만 원 정도를 상근이사 수당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정산서와 업무추진비 내역은 작성·제출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청이 학교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고 학부모 의견 수렴과 설립자 접촉,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도 이어왔다며, 향후 정상화를 위해 TF팀을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학폭·교권침해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견이 치우쳐 불편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했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위원회 중심 대응을 설명하면서 교육과정 속 인성·성교육 강화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홍복학원 사안을 두고 이귀순 위원은 개인 통장을 통한 예산 집행과 관선이사장 업무추진비 지급이 예산 원칙에 맞지 않고 정산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반면, 최영순 정책국장은 압류 상황에서 불가피한 방식이며 정상화 전까지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상화 방안을 놓고도 이 위원은 교육청 대응이 형식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최 정책국장은 그간 지원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TF 구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학폭·교권침해 인식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은 책임을 학부모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고, 최 정책국장은 사견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