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책임 분산 논의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안전사고 책임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민원을 살펴본 결과 운동장과 체육관 개방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개방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부족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돼 개방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이 체육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지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교장협의회와 협의해왔지만 안전사고 부담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이후 시간의 관리 책임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마련하지 못했다며, 관련자들과 협의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